설 명 자 료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2. 10.

국 토 교 통 부

1.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인정범위 확대 (안 제13조제1항제2호)

* 건설산업 규제혁신 개선과제

□ 검토배경

ㅇ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중 사무실 인정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정하고 있으나,

-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축물도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 후에 사무실 이전해야 하는 문제 발생

□ 개정내용

ㅇ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중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축물은 등록기준으로 인정하여 건설업 운영상 애로 해소

< 주요 개정사항 >

현 행	개정안
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,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	「건축법」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*에 적합하고 ----------

*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주거용 건물, 가설건축물 등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제외할 예정

2.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허용 특례 확대 (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)

* 건설산업 규제혁신 개선과제

□ 검토배경

ㅇ 건설업 등록시 복수면허를 등록할 경우 건설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특례*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

* 다른 업종 추가 신청시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해 1/2을 갖춘 것으로 1회 인정

ㅇ 중복특례는 ‘1회에 한정’하여 적용되어 면허를 반납한 후 해당 업종을 재등록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용 불가

□ 개정내용

ㅇ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적용시 ‘1회 한정’ 에서 ‘1개 업종’으로 확대하여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 등록 및 반납이 가능토록 개선하고,

-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경영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

< 주요 개정사항 >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)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	제16조(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) ① ---------------------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자본금: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(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)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개 업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 기술능력: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(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)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. 다만,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[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(제1종)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개 업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2항을 -----------------
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	< 삭 제 >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.	< 삭 제 >
< 부칙 신설 >	부칙 제3조(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영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였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3. 기계설비․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

(안 별표 2 제2호파목)

* 건설산업 규제개혁과제(건설업계 요구사항)

□ 검토배경

ㅇ 기계설비법 시행(‘20. 4)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시공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상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

- 건설공사 시공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으로 대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타 설비업계*와 같이 전문기술인 1인 이상을 보유토록 할 필요

* 설비분야을 전문으로 하는 전기․통신․소방․가스 등은 품질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반드시 보유토록 하고 있으나, 기계설비공사만 의무 보유기준이 없음

□ 개정내용

ㅇ 시공현실을 감안,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계분야 기술인을 1인 이상 보유토록 기술능력을 현실화하여 품질확보, 기술자 육성 및 사업자 부담 완화

< 주요 개정사항 >

현 행	개정안
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	ㅇ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가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인 자

4.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허용 범위 확대 (안 별표 2 비고 1 가목)

□ 검토배경

ㅇ 부실업체 시장 진입 및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방지 등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*하고 있으나,

* (예시) 건설기술인 A가 실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나, 자격증을 건설업체 B에 대여하여 B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, 건설기술인 A의 겸직을 원칙적 금지

ㅇ 일과 후 영업활동까지 일체 금지하는 문제 발생하여 상시근무에 지장 없은 경우에는 기술능력으로 인정 필요

□ 개정내용

ㅇ 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*하여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애로 해소

* 현실적으로 상시 근무가 아닌 야간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영위가 가능한 경우(식당, PC방 등)는 허용

< 주요 개정사항 >

현 행	개정안
ㅇ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	ㅇ ------------------------- 「근로기준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사람(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)이어야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